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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ㄴ)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 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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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ㄷ) 저작권법 제92조(침해로 보는 행위) 2항 “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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